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2024-09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8
여성·가족·아동
조은희|국민의힘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부모#아동양육비#한부모가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청소년부모와 한부모가족이 영향받아요
청소년부모와 한부모가족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청소년부모가 아동양육비를 못 받는데, 앞으로는 한부모가족처럼 받게 돼요
현재는 청소년부모가 아동양육비를 못 받는데, 앞으로는 한부모가족처럼 받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 다니며 아기 키우는 청소년부모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
학교 다니며 아기 키우는 청소년부모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청소년부모 기준이 모호하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누락될 수 있어요
청소년부모 기준이 모호하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누락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