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2024-09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8
조은희|국민의힘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#전자문서동의#시설평가위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청소년부모의 아동양육비 특례 도입이 이 법의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금융·신용·보험 정보동의는 전자문서로 가능해지고 부정수급 비용 징수를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관이 시설 운영·서비스를 평가하고 그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금융·신용·보험 정보동의는 전자문서로 가능해지고 부정수급 비용 징수를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관이 시설 운영·서비스를 평가하고 그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3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