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8
범죄·형사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성폭력#배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딥페이크 영상이나 성적 촬영물로 협박받는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딥페이크 영상이나 성적 촬영물로 협박받는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법촬영만 배상 대상인데, 이제는 딥페이크와 협박도 포함돼요
현재는 불법촬영만 배상 대상인데, 이제는 딥페이크와 협박도 포함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이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어요
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이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