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8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성폭력14조의2_3#배상명령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·제14조의3을 소송촉진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가능하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 개정으로 위반도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돼 피해 회복이 빨라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회복이 빨라지고 재범 억제 효과와 법적 신뢰가 높아지지만 관리 필요성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 개정으로 위반도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돼 피해 회복이 빨라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회복이 빨라지고 재범 억제 효과와 법적 신뢰가 높아지지만 관리 필요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33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