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8
범죄·형사
조배숙|국민의힘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성폭력#형사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딥페이크 피해자와 이를 제작·배포·시청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딥페이크 피해자와 이를 제작·배포·시청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딥페이크 제작·배포만 처벌되는데, 앞으로는 소지·시청도 처벌받고 형량도 높아져요.
현재는 딥페이크 제작·배포만 처벌되는데, 앞으로는 소지·시청도 처벌받고 형량도 높아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누군가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영상이 당신이나 가족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예요.
누군가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영상이 당신이나 가족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예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영상을 실수로 본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.
영상을 실수로 본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