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8
범죄·형사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성폭력#디지털성범죄#범죄수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성폭력 피해자가 더 강한 보호를 받아요
성폭력 피해자가 더 강한 보호를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범죄로 얻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회수돼요
현재는 범죄로 얻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회수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성범죄 영상물 재판매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
성범죄 영상물 재판매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범죄수익 추징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보 노출이 우려돼요
범죄수익 추징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보 노출이 우려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