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2025-02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8
의료·건강
서영석|더불어민주당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호스피스#연명의료#의료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호스피스 담당 의료인과 의료기관, 임종 환자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
호스피스 담당 의료인과 의료기관, 임종 환자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의료인이 기록 위반시 벌칙을 받지만, 앞으로는 의료기관장이 책임을 져요
현재는 의료인이 기록 위반시 벌칙을 받지만, 앞으로는 의료기관장이 책임을 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료인의 부담이 줄어들어 임종 환자를 더 잘 돌볼 수 있게 돼요
의료인의 부담이 줄어들어 임종 환자를 더 잘 돌볼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윤리위원회가 실제로 활성화될지, 과태료 조치가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예요
윤리위원회가 실제로 활성화될지, 과태료 조치가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예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