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8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도소득세감면#공익사업토지수용#감면한도상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익사업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대폭 상향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금 50%, 채권 55%(만기 시 65%/75%), 대토보상 75%로 상향하고 한도는 3억원 또는 5년간 5억원으로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회적 갈등 완화와 보상 부담 경감이 기대되나 재정 손실 우려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금 50%, 채권 55%(만기 시 65%/75%), 대토보상 75%로 상향하고 한도는 3억원 또는 5년간 5억원으로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회적 갈등 완화와 보상 부담 경감이 기대되나 재정 손실 우려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33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