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8
조세·세금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도소득세#공익사업#토지수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토지 소유자
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토지 소유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금보상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10%에서 50%로, 대토보상을 40%에서 75%로 올려요
현금보상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10%에서 50%로, 대토보상을 40%에서 75%로 올려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익사업으로 땅을 잃을 때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서 경제적 손실을 더 보전받을 수 있어요
공익사업으로 땅을 잃을 때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서 경제적 손실을 더 보전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감면만 늘어나고 실제 보상금은 같아서 주민 갈등이 계속될 수 있어요
세금 감면만 늘어나고 실제 보상금은 같아서 주민 갈등이 계속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