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8
산업·기업
엄태영|국민의힘
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설기계#공정거래#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사와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건설사와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부당금품 요구와 운송거부 등이 불법으로 규제돼요.
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부당금품 요구와 운송거부 등이 불법으로 규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공정 관행을 막아 주택 공급이 안정화되고 공사 기간을 지킬 수 있어요.
불공정 관행을 막아 주택 공급이 안정화되고 공사 기간을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한 권리와 불공정 관행을 구분하기 어려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어요.
정당한 권리와 불공정 관행을 구분하기 어려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