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8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보상#순직유족보상#특별승진계급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순직 및 위험직무 순직 유족의 보상 산정 기준을 특별승진 계급으로 바꾸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망 시 특별승진 계급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상액의 산정 근거를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무원 예우가 강화되지만 예산 부담과 보상 차이 확대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망 시 특별승진 계급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상액의 산정 근거를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무원 예우가 강화되지만 예산 부담과 보상 차이 확대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33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