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8
조세·세금
임광현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금공제#중고폰#안심거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고폰 안심거래 판매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중고폰 안심거래 판매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고폰 판매 시 세액공제를 못 받는데, 앞으로 안심거래 사업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중고폰 판매 시 세액공제를 못 받는데, 앞으로 안심거래 사업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판매자의 세부담이 줄어들면 중고폰 가격이 내려가고,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중고폰을 살 수 있어요.
판매자의 세부담이 줄어들면 중고폰 가격이 내려가고,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중고폰을 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감면이 과도해서 국가 재정이 손실될 수 있고, 일부가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요.
세금감면이 과도해서 국가 재정이 손실될 수 있고, 일부가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