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8
임광현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매입세액공제#안심거래인증#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안심거래 인증을 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제108조 제1항에 인증 자의 매입분도 포함되도록 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심인증자의 거래 활성화와 시장 투명성 강화로 중고시장 활성화가 기대되나 세수 영향은 불확실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제108조 제1항에 인증 자의 매입분도 포함되도록 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심인증자의 거래 활성화와 시장 투명성 강화로 중고시장 활성화가 기대되나 세수 영향은 불확실하다.
의안번호: 22033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