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2026-02-06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8
사회복지·연금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퇴직연금#기금형#노후소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퇴직연금으로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퇴직연금으로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기업이 운영하는 계약형 중심에서 국가 기관이 운영하는 기금형으로 확대돼요.
기업이 운영하는 계약형 중심에서 국가 기관이 운영하는 기금형으로 확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높은 수익률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늘어나서 노후 생활이 나아져요.
더 높은 수익률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늘어나서 노후 생활이 나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기관 운영으로 투자 선택의 자유가 줄어들 수 있어요.
국가 기관 운영으로 투자 선택의 자유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