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8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퇴직연금#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#다층노후소득보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다층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에 맞춘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확대한 개편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100인 초과 사업장은 국민연금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사업자로 참여하고, 100인 이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후보장 강화와 운영효율 증가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100인 초과 사업장은 국민연금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사업자로 참여하고, 100인 이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후보장 강화와 운영효율 증가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33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