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8
환경·에너지
장철민|더불어민주당
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에너지안보#외국인투자규제#자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외국인 투자자, 석유·가스 등 핵심자원 산업 관계자
외국인 투자자, 석유·가스 등 핵심자원 산업 관계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국인이 국내 자원에 자유롭게 투자하는데, 앞으로는 500억 원 이상 투자 시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.
현재는 외국인이 국내 자원에 자유롭게 투자하는데, 앞으로는 500억 원 이상 투자 시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나라의 소중한 석유, 가스 같은 자원이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지킬 수 있어서, 에너지 안보가 강해져요.
우리나라의 소중한 석유, 가스 같은 자원이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지킬 수 있어서, 에너지 안보가 강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해외 투자가 줄어들면서 국내 자원 개발이 더뎌질 수 있고, 필요한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.
해외 투자가 줄어들면서 국내 자원 개발이 더뎌질 수 있고, 필요한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