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8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생아안전#산후조리원규정#안전관리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산후조리원이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도입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규정에 신생아 안전관리 의무를 추가하고 위반 시 제재를 200만원 이하로 정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산후조리원 내 안전성이 강화되고 사고 발생이 줄며 시민의 안전 의식이 향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규정에 신생아 안전관리 의무를 추가하고 위반 시 제재를 200만원 이하로 정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산후조리원 내 안전성이 강화되고 사고 발생이 줄며 시민의 안전 의식이 향상된다.
의안번호: 2203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