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2024-09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8
범죄·형사
이인선|국민의힘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디지털성범죄#촬영물삭제#피해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딥페이크·불법촬영물 피해를 입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해당돼요.
딥페이크·불법촬영물 피해를 입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해당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국가 책무에 불법 촬영물 삭제와 사회적 보호 지원을 명시해요.
국가 책무에 불법 촬영물 삭제와 사회적 보호 지원을 명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법촬영물 삭제뿐 아니라 사회적 보호도 국가 지원 범위로 분명해져요.
불법촬영물 삭제뿐 아니라 사회적 보호도 국가 지원 범위로 분명해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