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8
강대식|국민의힘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위사업#소요기획#전력화가속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소요기획절차를 도입해 중복 제거와 신속화를 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요제기-선행연구-소음검증을 통합하고 검토기간을 6.8년에서 2.7년으로 단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또한 정책·과학기술·획득영역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 전력화와 비용효과를 개선하나, 시행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요제기-선행연구-소음검증을 통합하고 검토기간을 6.8년에서 2.7년으로 단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또한 정책·과학기술·획득영역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 전력화와 비용효과를 개선하나, 시행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32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