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8
국방·병무
강대식|국민의힘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방#무기개발#행정효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대와 국방력 개선을 기대하는 국민
군대와 국방력 개선을 기대하는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무기 개발에 6년 이상 걸리는데, 앞으로는 과정을 합쳐 2년대로 단축돼요
현재는 무기 개발에 6년 이상 걸리는데, 앞으로는 과정을 합쳐 2년대로 단축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무기 개발이 빨라져 국방력이 더 효율적으로 강화되고 세금도 효율적으로 쓰여요
무기 개발이 빨라져 국방력이 더 효율적으로 강화되고 세금도 효율적으로 쓰여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