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8
배준영|국민의힘
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
#AI발전#인공지능윤리#사회적책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AI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마련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본계획 수립 의무, 인공지능위원회 설치, 고위험 영역 확인제도 등 신설·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산업 진흥과 안전 및 윤리의 균형 강화와 국민 신뢰 증가가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본계획 수립 의무, 인공지능위원회 설치, 고위험 영역 확인제도 등 신설·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산업 진흥과 안전 및 윤리의 균형 강화와 국민 신뢰 증가가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032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