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8
과학기술·R&D
배준영|국민의힘
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
#인공지능#윤리#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AI 기업과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AI 기업과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AI를 거의 규제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안전 기준과 윤리 원칙이 정해져요
현재는 AI를 거의 규제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안전 기준과 윤리 원칙이 정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AI가 의료, 교육, 일상 전반에 쓰이는데, 이 법으로 AI의 위험에서 더 안전해져요
AI가 의료, 교육, 일상 전반에 쓰이는데, 이 법으로 AI의 위험에서 더 안전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AI 윤리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기업에만 유리할 수 있어요
AI 윤리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기업에만 유리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