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8
김용만|더불어민주당
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
#역사왜곡방지#공직임용규제#헌법수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일제 침략 찬양 등 역사왜곡을 한 자의 공직임용을 금지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임용 전 위원회 심사를 의무화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임용을 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헌법정신 수호와 사회통합 강화를 기대하지만 표현의 자유나 정책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.
일제 침략 찬양 등 역사왜곡을 한 자의 공직임용을 금지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임용 전 위원회 심사를 의무화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임용을 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헌법정신 수호와 사회통합 강화를 기대하지만 표현의 자유나 정책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32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