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8
산업·기업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식산업센터#투기규제#중소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식산업센터 분양받은 기업과 건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지식산업센터 분양받은 기업과 건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바로 전매·전대 가능한데, 앞으로는 1년간 금지되고 홍보관도 승인을 받아야 돼요.
현재는 바로 전매·전대 가능한데, 앞으로는 1년간 금지되고 홍보관도 승인을 받아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투기 목적의 거래가 줄어들어 실제로 사업할 기업들의 입주비용이 낮아져요.
투기 목적의 거래가 줄어들어 실제로 사업할 기업들의 입주비용이 낮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정이 생겨도 1년간 센터에서 나갈 수 없어서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 있어요.
사정이 생겨도 1년간 센터에서 나갈 수 없어서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