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8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매제한#분양홍보관설치규제#활용실태점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권 전매 금지와 관리감독 체계 강화가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입주권의 1년 내 전매 금지와 임차인 전대 제한, 설치 금지, 점검 의무 및 자료제출권 신설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수요 입주 확대와 투기 감소, 분양홍보비용 억제,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입주권의 1년 내 전매 금지와 임차인 전대 제한, 설치 금지, 점검 의무 및 자료제출권 신설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수요 입주 확대와 투기 감소, 분양홍보비용 억제,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2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