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8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생에너지#세액공제#최저한세배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재생에너지 투자 및 비용에 30%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최저한세를 배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생에너지 투자 및 비용에 30% 공제를 적용하고 최저한세 배제를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생에너지 투자 촉진과 요금 안정에 기여하나 세수 감소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생에너지 투자 및 비용에 30% 공제를 적용하고 최저한세 배제를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생에너지 투자 촉진과 요금 안정에 기여하나 세수 감소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32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