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8
김형동|국민의힘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환경발자국#전과정목록데이터#인증기관강화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환경성적표지 명칭을 국제기준 ‘환경발자국’으로 바꿔 체계적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환경발자국으로 명칭 변경, 인증기관 심사원 요건 강화, 제도 운영 위탁 및 전과정목록데이터 개발 근거 신설 등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제호환성 강화와 데이터 기반 관리로 탄소규제 대응 효율이 늘고, 산업계 혁신 촉진 및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32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