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8
김병주|더불어민주당
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산투명성#무기지원기준#국회감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유 군수품의 외국 대여·양도 현황을 예산결산에 반영해 감독을 강화하는 것.
✅ 신설 제15조의2로 국방부장관의 무기지원 기준 준수 여부를 심의하고 결산에 반영하도록 한다.
✅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, 무기지원 기준 준수와 외국 대여·양도 관리의 국회 감시를 강화한다.
✅ 신설 제15조의2로 국방부장관의 무기지원 기준 준수 여부를 심의하고 결산에 반영하도록 한다.
✅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, 무기지원 기준 준수와 외국 대여·양도 관리의 국회 감시를 강화한다.
의안번호: 22032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