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8
국방·병무
김병주|더불어민주당
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기지원#국방투명성#결산감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방부와 납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국방부와 납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무기 대여·양도 현황을 국회에 안 보고하는데, 앞으로는 결산할 때 반드시 보고해야 돼요
현재는 무기 대여·양도 현황을 국회에 안 보고하는데, 앞으로는 결산할 때 반드시 보고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방 정책의 투명성이 높아져서, 우리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있어요
국방 정책의 투명성이 높아져서, 우리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방 보안을 이유로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어요
국방 보안을 이유로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