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2024-09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8
여성·가족·아동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양육비 선지급#한부모가족#자녀 생활 보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와 양육비를 내야 하는 부모
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와 양육비를 내야 하는 부모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어려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1년간 긴급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조건을 완화해서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해요
현재는 어려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1년간 긴급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조건을 완화해서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양육비를 못 받던 자녀들이 정부 지원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돼요
양육비를 못 받던 자녀들이 정부 지원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양육비를 낸 사람의 금융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요
정부가 양육비를 낸 사람의 금융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