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2024-09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8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양육비선지급#양육비이행확보#가구소득무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한시적 긴급지원 폐지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로 전환해 채무자를 대신 지급하고 회수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선지급 기준은 심의위원회 의결로 확정되고, 소득에 관계없이 대상이 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양육비 회수율 제고와 자녀의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선지급 기준은 심의위원회 의결로 확정되고, 소득에 관계없이 대상이 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양육비 회수율 제고와 자녀의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32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