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행중제안일: 2024-08-28
보건복지위원장

간호법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
#간호자격#업무범위#노동환경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간호자격, 업무범위, 권리와 처우를 체계화해 국민건강과 간호서비스 질을 높인다.
✅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규정하고 구체적 범위와 자격요건은 대통령령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✅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 강화의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, 비용 증가와 이행의 어려움도 수반된다.
의안번호: 2203286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8-28
제안자
보건복지위원장
처리 구분
처리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