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8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립특수교육#설립허용#특수교육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학교법인 여부와 상관없이 사립 특수학교 설립·경영을 허용해 공급을 확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학교법인만 설립·경영 가능하나, 개정안은 비법인도 허용하도록 법적 제한을 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급 확대와 학습권 강화 기대되나, 자격·재정 관리 강화 필요성도 함께 증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학교법인만 설립·경영 가능하나, 개정안은 비법인도 허용하도록 법적 제한을 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급 확대와 학습권 강화 기대되나, 자격·재정 관리 강화 필요성도 함께 증가한다.
의안번호: 22032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