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8
교육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수학교#장애학생#교육기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가 있는 학생과 그들의 학부모,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사람
장애가 있는 학생과 그들의 학부모,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사람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법인만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일반 사립학교경영자도 설립할 수 있어요
현재는 학교법인만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일반 사립학교경영자도 설립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에 장애 학생이 있으면 다닐 수 있는 학교 선택지가 더 늘어날 수 있어요
가족에 장애 학생이 있으면 다닐 수 있는 학교 선택지가 더 늘어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영리를 목표로 특수학교를 운영하면 장애 학생 교육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
영리를 목표로 특수학교를 운영하면 장애 학생 교육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