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8
주택·임대
김기표|더불어민주당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주택#토지소유자#도시주택공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시 공공주택 건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와 임대소득자
도시 공공주택 건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와 임대소득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공공주택 사업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, 최근에 토지를 산 사람도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요
공공주택 사업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, 최근에 토지를 산 사람도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시에 공공주택 공급이 더 늘어나고, 토지 소유자 간의 불공정이 줄어들 수 있어요
도시에 공공주택 공급이 더 늘어나고, 토지 소유자 간의 불공정이 줄어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정지구가 아닌 경우 투기세력의 토지 매점을 완전히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
예정지구가 아닌 경우 투기세력의 토지 매점을 완전히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