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8
김예지|국민의힘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인결격사유#면허취소사유#5년이내집행종료후제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의료인 결격을 범죄 유형별로 구분해 기본권 과다 제한을 완화하려는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료 관련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을 받은 경우와 특정강력·성폭력 범죄의 종료 후 5년 이내인 경우 면허 취소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익 보호와 재활의 균형을 기대하지만 인력 부족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료 관련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을 받은 경우와 특정강력·성폭력 범죄의 종료 후 5년 이내인 경우 면허 취소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익 보호와 재활의 균형을 기대하지만 인력 부족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32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