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8
임광현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양가족공제#자녀연령상향#소득세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부양가족 공제의 자녀 연령 기준을 20세에서 25세로 상향하는 것이다.
✅ 바뀌는 내용은 기존 20세 이하 자녀의 기본공제를 25세 이하 자녀로 확장하는 것이다.
✅ 기대 효과는 가계 부담 감소와 학자금 지원의 용이성 증가이지만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.
✅ 바뀌는 내용은 기존 20세 이하 자녀의 기본공제를 25세 이하 자녀로 확장하는 것이다.
✅ 기대 효과는 가계 부담 감소와 학자금 지원의 용이성 증가이지만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32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