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8
조세·세금
김영진|더불어민주당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세#고액체납#소멸시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세금 10억원 이상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세금 10억원 이상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국세를 거둬들일 수 있는 기간이 현재 10년에서 앞으로 15년으로 늘어나요.
국세를 거둬들일 수 있는 기간이 현재 10년에서 앞으로 15년으로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정하지 않게 세금을 피하려는 사람들을 더 오래 추적해서 불공정이 줄어들어요.
공정하지 않게 세금을 피하려는 사람들을 더 오래 추적해서 불공정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거 거래에 대해 오랫동안 조사받을 수 있어서 거래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요.
과거 거래에 대해 오랫동안 조사받을 수 있어서 거래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