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2025-04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5-0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8
염태영|더불어민주당
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상생리츠#공모기한연장#주식소유한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역 주민 우선 청약을 도입하고, 공모 시기를 3년 내로 연장하며,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일반 공모에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하고, 청약 우선권과 공모 기간, 소유 한도 적용 시점을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자금이 지역에 우선투자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 다양성 증가를 기대하지만, 지역 편중 위험과 공모 미달 위험은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일반 공모에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하고, 청약 우선권과 공모 기간, 소유 한도 적용 시점을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자금이 지역에 우선투자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 다양성 증가를 기대하지만, 지역 편중 위험과 공모 미달 위험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32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