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2024-09-30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8
언론·미디어
우재준|국민의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짜뉴스#딥페이크#SNS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터넷과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받아요
인터넷과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거짓 정보와 딥페이크 영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퍼뜨리는 행위가 명확히 처벌받아요
거짓 정보와 딥페이크 영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퍼뜨리는 행위가 명확히 처벌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얼굴이나 목소리를 무단으로 조작한 딥페이크나 거짓 정보로 피해받을 수 있어요
내 얼굴이나 목소리를 무단으로 조작한 딥페이크나 거짓 정보로 피해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거나 정부가 비판 여론 억압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
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거나 정부가 비판 여론 억압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