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8
김예지|국민의힘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스포츠관람권#스포츠시청권#접근성향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과 시청권 보장을 신설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장애인체육회의 임무에 스포츠 관람권과 시청권 보장을 추가하여 관련 정책의 실효를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접근성 향상과 인식 개선이 기대되나 예산과 현장 이행의 차질 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장애인체육회의 임무에 스포츠 관람권과 시청권 보장을 추가하여 관련 정책의 실효를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접근성 향상과 인식 개선이 기대되나 예산과 현장 이행의 차질 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032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