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8
문화·체육·관광
김예지|국민의힘
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스포츠#방송편성#평등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
장애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장애인스포츠 방송이 적고 불리한 시간에 편성되는데, 앞으로 국가가 차별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해요.
현재는 장애인스포츠 방송이 적고 불리한 시간에 편성되는데, 앞으로 국가가 차별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애인도 스포츠를 평등하게 보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.
장애인도 스포츠를 평등하게 보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로 방송사가 더 많이 편성할지, 좋은 시간대에 방송할지 아직 불명확해요.
실제로 방송사가 더 많이 편성할지, 좋은 시간대에 방송할지 아직 불명확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