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행중제안일: 2024-08-27
정무위원장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서민금융보완계정#은행출연비율#금융정책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최소 1만분의 6, 최대 1천분의 1로 제한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은행에 한해 출연 비율의 하한을 1만분의 6으로 고정하고 상한은 1천분의 1로 제한하며, 구체적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서민금융보완계정 자금이 늘어나 차주 부담 완화와 신용보증 여건 개선에 기여하지만 은행의 부담 증가 및 금융시장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은행에 한해 출연 비율의 하한을 1만분의 6으로 고정하고 상한은 1천분의 1로 제한하며, 구체적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서민금융보완계정 자금이 늘어나 차주 부담 완화와 신용보증 여건 개선에 기여하지만 은행의 부담 증가 및 금융시장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.
의안번호: 22032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