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본회의 심의
2024-08-28
3
정부이송
2024-09-06
4
공포
2024-09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7
산업·기업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전통시장#화재공제#소상공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통시장 상인들, 소규모 점포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전통시장 상인들, 소규모 점포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상인들이 화재공제료를 전액 내는데, 앞으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해줘요.
현재는 상인들이 화재공제료를 전액 내는데, 앞으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화재로 점포가 타도 공제금으로 빠르게 복구할 수 있고,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화재로 점포가 타도 공제금으로 빠르게 복구할 수 있고,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지원 규모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실제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워요.
정부 지원 규모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실제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워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