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행중제안일: 2024-08-27
보건복지위원장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농어민#국민연금#보험료지원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어민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7년간 지원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보험료 지원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어민의 노후생활 안정성 증가와 예산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보험료 지원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어민의 노후생활 안정성 증가와 예산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032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