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7
환경·에너지
김선교|국민의힘
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자원관리#정보보안#처벌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과 환경부 위탁 기관 임직원이 영향받아요.
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과 환경부 위탁 기관 임직원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수자원 정보 누설 시 처벌이 없던 게 앞으로는 징역이나 벌금을 받게 돼요.
수자원 정보 누설 시 처벌이 없던 게 앞으로는 징역이나 벌금을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자원 정보가 새면 국방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중요해요.
수자원 정보가 새면 국방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중요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자원 비밀의 범위가 모호해서 국민의 알권리가 제약될 수 있어요.
수자원 비밀의 범위가 모호해서 국민의 알권리가 제약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