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2025-12-01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7
산업·기업
김선교|국민의힘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수산물 유통#교육훈련 의무화#법적 근거 정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매시장 경영진, 도매인 임원, 중도매업자 등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거래 담당자들이에요.
도매시장 경영진, 도매인 임원, 중도매업자 등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거래 담당자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에 근거 없이 교육을 받도록 했는데, 앞으로는 법에 명시해서 제대로 의무화돼요.
현재는 법에 근거 없이 교육을 받도록 했는데, 앞으로는 법에 명시해서 제대로 의무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산물 가격이 공정하게 결정되려면 자격 있는 사람들이 전문 교육을 받아야 시청자분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물건을 사갈 수 있어요.
농산물 가격이 공정하게 결정되려면 자격 있는 사람들이 전문 교육을 받아야 시청자분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물건을 사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