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2025-12-0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7
김선교|국민의힘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의무교육#법적근거#농수산유통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도매시장 법인 임원 및 중도매업 허가자에 대한 교육 의무를 법적으로 확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하위법령의 근거 없는 의무를 법으로 상향 규정하고 제75조에 근거를 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법적 근거 강화로 교육의 일관성과 효과가 커져 유통의 품질과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.
도매시장 법인 임원 및 중도매업 허가자에 대한 교육 의무를 법적으로 확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하위법령의 근거 없는 의무를 법으로 상향 규정하고 제75조에 근거를 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법적 근거 강화로 교육의 일관성과 효과가 커져 유통의 품질과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2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