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7
산업·기업
김선교|국민의힘
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산업#어촌지원#정보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촌 지원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, 재단 등의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어촌 지원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, 재단 등의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원금 정보를 누설해도 벌칙이 없는데, 앞으로는 감옥이나 벌금을 받아요.
현재는 지원금 정보를 누설해도 벌칙이 없는데, 앞으로는 감옥이나 벌금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촌 지원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정보 오용이나 부정적용이 줄어들어요.
어촌 지원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정보 오용이나 부정적용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보 보호를 강조하다 보니 정보 공개나 감시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정보 보호를 강조하다 보니 정보 공개나 감시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