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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해양조사 관련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부과하며, 공무원 의제 조문을 삭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협회 임직원에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며, 형법 제127조를 벌칙에 적용하지 않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보보호 강화와 투명성 증대로 신뢰가 높아지지만, 과도한 비밀주의로 연구 협조가 저하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