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7
백승아|더불어민주당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보건#건강검진연계#행정부담경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학교장 대신 교육부장관이 건강검진 주체가 되고, NHIS에 위탁하는 것이다.
✅ 또한 건강검진 결과를 NHIS와 연계해 학생의 생애주기 건강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.
✅ 이를 통해 학교의 행정 부담이 줄고,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진이 가능해진다.
✅ 또한 건강검진 결과를 NHIS와 연계해 학생의 생애주기 건강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.
✅ 이를 통해 학교의 행정 부담이 줄고,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진이 가능해진다.
의안번호: 22032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