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7
행정·지방자치
이성권|국민의힘
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
#외국대리인#정치투명성#국가안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외국 정부나 정당을 위해 한국에서 일하는 대리인들
외국 정부나 정당을 위해 한국에서 일하는 대리인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분이 비공개인데, 앞으로는 법무부에 등록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공개해야 해요
현재는 신분이 비공개인데, 앞으로는 법무부에 등록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공개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외국 정부의 영향력이 공개되어 투명해지고, 우리 정치 의견이 몰래 조종당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
외국 정부의 영향력이 공개되어 투명해지고, 우리 정치 의견이 몰래 조종당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상적인 외교 활동까지 제한될 수 있고, 정부가 반대파를 탄압하는 데 악용할 위험이 있어요
정상적인 외교 활동까지 제한될 수 있고, 정부가 반대파를 탄압하는 데 악용할 위험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