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7
김승수|국민의힘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변접근권#낚시구역변경근거#5년재검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수변 이용권 보장을 위해 낚시 제한 구역의 변경·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재검토를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낚시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의 변경·해제 근거와 절차를 새로 규정하고 단계적 변경 가능성을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변 접근권 확대로 시민 편익이 증가하나 관리 비용 증가와 남용 우려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낚시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의 변경·해제 근거와 절차를 새로 규정하고 단계적 변경 가능성을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변 접근권 확대로 시민 편익이 증가하나 관리 비용 증가와 남용 우려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2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