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7
환경·에너지
김승수|국민의힘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#낚시 규제#수질 보호#하천 이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낚시가 금지된 지역만 정해져 있는데, 앞으로는 그 지역을 변경하거나 풀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생겨요
현재는 낚시가 금지된 지역만 정해져 있는데, 앞으로는 그 지역을 변경하거나 풀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생겨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5년마다 낚시 금지 지역을 다시 검토하게 되니까 지금 못 하던 곳에서 낚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
5년마다 낚시 금지 지역을 다시 검토하게 되니까 지금 못 하던 곳에서 낚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낚시 금지 지역이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너무 쉽게 풀려서 수질 보호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
낚시 금지 지역이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너무 쉽게 풀려서 수질 보호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