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2024-11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7
정보통신·개인정보
황희|더불어민주당
인공지능책임법안
#AI#책임성#소비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AI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든 시민과 AI 개발·제공 기업
AI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든 시민과 AI 개발·제공 기업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AI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기업 책무와 사용자 보호 제도가 생겨요
현재는 AI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기업 책무와 사용자 보호 제도가 생겨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AI로 인한 차별이나 개인정보 침해 문제 발생 시 기업이 책임지고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
AI로 인한 차별이나 개인정보 침해 문제 발생 시 기업이 책임지고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고위험 AI의 범위와 기준이 모호하면 실제 피해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
고위험 AI의 범위와 기준이 모호하면 실제 피해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