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2024-11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7
황희|더불어민주당
인공지능책임법안
#인공지능책임#고위험인공지능#분쟁조정위원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·이용 기반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책무를 정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위험 AI 보호와 이용자 권리, 설명요구권 등 이용자 보호를 새로운 규범에 포함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규제 원칙·표준 강화를 통해 산업신뢰와 이용자 보호가 함께 높아지고 분쟁 해결이 체계化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위험 AI 보호와 이용자 권리, 설명요구권 등 이용자 보호를 새로운 규범에 포함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규제 원칙·표준 강화를 통해 산업신뢰와 이용자 보호가 함께 높아지고 분쟁 해결이 체계化됩니다.
의안번호: 22032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