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2025-0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7
문화·체육·관광
박정하|국민의힘
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문화영향평가#문화정책#제도개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담당자, 문화정책 영향받는 국민
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담당자, 문화정책 영향받는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문화영향평가를 형식적으로만 하는데, 앞으로는 평가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해요
현재는 문화영향평가를 형식적으로만 하는데, 앞으로는 평가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 정책이 문화를 더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어 우리의 문화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어요
정부 정책이 문화를 더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어 우리의 문화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새로운 전담기관이 또 다른 행정 절차를 늘릴 수 있어요
새로운 전담기관이 또 다른 행정 절차를 늘릴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