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7
조세·세금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#감면#일몰연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교, 평생교육시설, 중소기업, 법인, 공장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학교, 평생교육시설, 중소기업, 법인, 공장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방세 감면이 끝나려고 했지만, 이제 5년 더 계속 받을 수 있어요.
지방세 감면이 끝나려고 했지만, 이제 5년 더 계속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을 덜 내는 대신 시설 확충과 기업 이전에 투자해서 지역 발전과 일자리가 생겨요.
세금을 덜 내는 대신 시설 확충과 기업 이전에 투자해서 지역 발전과 일자리가 생겨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