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7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감면#일몰연장#지역개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교육 및 지역개발 관련 지방세 감면의 일몰을 5년씩 연장하는 정책이다.
✅ 다수 감면 항목에 대해 5년간의 연장을 적용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·지역개발의 안정적 추진과 투자 유치 촉진이지만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✅ 다수 감면 항목에 대해 5년간의 연장을 적용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·지역개발의 안정적 추진과 투자 유치 촉진이지만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2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