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7
국방·병무
임종득|국민의힘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병역#군 간부#예비전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교, 준사관, 부사관 등 군 간부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장교, 준사관, 부사관 등 군 간부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정년 나이에 자동 퇴역하지만,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면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계속 복무할 수 있어요.
현행은 정년 나이에 자동 퇴역하지만,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면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계속 복무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저출생으로 줄어드는 병력을 숙련된 간부로 채워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.
저출생으로 줄어드는 병력을 숙련된 간부로 채워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발적이라고 해도 암묵적으로 복무를 강요받거나, 젊은 간부의 진출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자발적이라고 해도 암묵적으로 복무를 강요받거나, 젊은 간부의 진출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