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7
임종득|국민의힘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비역복무#숙련간부#동원력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역 복무자의 연령정년 후 예비역으로 일정 기간 복무를 허용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시 및 평시 동원을 위한 예비전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숙련 간부의 예비전력 활용으로 동원력 강화가 예상되나 예산 부담과 관리의 복잡성이 증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시 및 평시 동원을 위한 예비전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숙련 간부의 예비전력 활용으로 동원력 강화가 예상되나 예산 부담과 관리의 복잡성이 증가한다.
의안번호: 22032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