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7
범죄·형사
곽규택|국민의힘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범죄피해자#지원센터#법률근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범죄피해자와 그들을 돕는 지원센터
범죄피해자와 그들을 돕는 지원센터
📌
뭐가 달라지나?
검찰청사 무상사용을 법으로 정식 인정해서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해요
검찰청사 무상사용을 법으로 정식 인정해서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범죄피해자가 받는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
범죄피해자가 받는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른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이 법안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
다른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이 법안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