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7
범죄·형사
곽규택|국민의힘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범죄피해자#검찰청사#무상 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범죄피해자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
범죄피해자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언제든 검찰청사 무상 사용이 끊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계속 무료 사용을 보장해요
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언제든 검찰청사 무상 사용이 끊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계속 무료 사용을 보장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범죄 피해자들이 심리 상담, 법률 지원 같은 도움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
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범죄 피해자들이 심리 상담, 법률 지원 같은 도움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유재산을 한 단체에만 계속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맞는지, 다른 지원 단체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국유재산을 한 단체에만 계속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맞는지, 다른 지원 단체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