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7
사회복지·연금
조국|조국혁신당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#유족급여#형제자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무원이 부양하던 형제자매
공무원이 부양하던 형제자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무원이 사망해도 형제자매는 유족급여를 못 받는데, 앞으로는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공무원이 사망해도 형제자매는 유족급여를 못 받는데, 앞으로는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무원 형제가 사망할 때 경제적으로 의존하던 형제자매가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
공무원 형제가 사망할 때 경제적으로 의존하던 형제자매가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양 관계를 증명하는 과정이 복잡할 수 있어요
부양 관계를 증명하는 과정이 복잡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