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7
산업·기업
구자근|국민의힘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표권#신속한 권리보호#지식재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표를 출원하는 사업자와 브랜드를 사용하려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상표를 출원하는 사업자와 브랜드를 사용하려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상표 등록 결정까지 2개월이 걸리는데, 앞으로는 30일로 빨라져요.
현재는 상표 등록 결정까지 2개월이 걸리는데, 앞으로는 30일로 빨라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새 브랜드를 빨리 등록받을 수 있어서 제때 사업을 시작하고, 모방품으로부터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새 브랜드를 빨리 등록받을 수 있어서 제때 사업을 시작하고, 모방품으로부터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30일이 너무 짧아서 문제 있는 상표를 미처 걸러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.
30일이 너무 짧아서 문제 있는 상표를 미처 걸러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13